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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0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택시운전자격의 처분기준에서 1차 위반만으로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 미이수
2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망자 2명 이상
3
개인택시 면허자의 불법 대리운전 허용
4
자격정지 기간 중 택시 운전업무 종사
해설

택시운전자격 정지 처분기간 중에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1차 위반에도 자격취소된다.

처분을 받고도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처분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자격정지 5일이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불법 대리운전을 하게 하면 자격정지 30일이다.
  •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망자 2명 이상이 생기면 자격정지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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