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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다음 사례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A의 처리로 옳은 것은?

택시 운전자 A는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택시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공제 가입자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효력정지 중에도 면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무면허로 보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면허 효력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보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 중인 때를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12개 항목에 넣고 있다.

  •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 효력정지 기간에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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