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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시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상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1차·2차·3차 위반 처분기준을 차례로 나타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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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자격정지 30일 → 자격취소
2
경고 → 경고 → 자격정지 30일
3
자격정지 30일 → 자격정지 60일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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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자격정지 10일 → 자격정지 20일
해설

승차거부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자격취소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상 승차거부·중도하차의 위반 횟수는 일반 위반과 달리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센다.

  • 경고 뒤 자격정지 10일·20일은 합승 행위의 처분기준이다.
  • 자격정지 30일·60일 뒤 취소는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은 경우의 기준이다.
  • 승차거부는 2차 위반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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