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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5년 1회차
다음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 ㉢ )을/를 징수할 수 있다.
1
㉠ 수수료 ㉡ 사용료 ㉢ 분담금
2
㉠ 분담금 ㉡ 수수료 ㉢ 사용료
3
㉠ 공동시설세 ㉡ 재산세 ㉢ 사업소세
4
㉠ 사용료 ㉡ 분담금 ㉢ 수수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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