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과 관계법령의 연…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5년 1회차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과 관계법령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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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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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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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4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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