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지시 등이 어긋나고 계약에 우선순위가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바르… | 전기기사 실기 2022년 1회 기출유형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선순위 높은 것 → 낮은 것 순.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산출내역서
⑥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 감리자의 지시사항

[암기]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 감리자의 지시사항

[해설]

이 순서는 계약서류 해석에서 해당 현장에 가장 특화된 문서일수록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공사시방서는 그 현장 전용으로 작성된 문서라 설계도면보다 앞서고, 전문시방서·표준시방서는 범용 기준이라 그 아래 놓이며 산출내역서·상세시공도면은 참고자료 성격이라 더 후순위다.

감리자의 지시사항은 계약서류 자체가 아니라 현장 운용상의 지시에 불과하므로 관계법령의 유권해석보다도 아래인 최하위에 놓인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