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헌법] 16년 2회차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원칙과는 구별된다.
2
일정 기간 수사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관세법 위반 압수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법률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형식상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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