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갑(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다음 사례에서 갑(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A구청장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5년 12월 26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3월 6일 “A구청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일부 기각(일부 인용)의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은 2016년 3월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 A구청장은 이 재결취지에 따라 2016년 3월 13일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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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6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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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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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0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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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3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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