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행정법] 16년 2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최소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다.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용목적, 처리 방법, 보유기간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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