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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7년 1회차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 ( ㉠ )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 )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는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 ㉢ )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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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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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구호법」,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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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구호법」,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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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5월 31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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