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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8년 2회차
<보기>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이다. ㄱ~ㄷ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보기>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 ㄱ )(으)로 정한다.
•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ㄴ )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 ㄷ )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ㄱ: 조례, ㄴ: 행정안전부령, ㄷ: 100분의 50
2
ㄱ: 지방재정법, ㄴ: 대통령령, ㄷ: 100분의 10
3
ㄱ: 조례, ㄴ: 대통령령, ㄷ: 100분의 50
4
ㄱ: 조례, ㄴ: 행정안전부령, ㄷ: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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