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 | [7급 서울시 한국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한국사] 19년 1회차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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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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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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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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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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