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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역개발론] 19년 2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방정부 투자재원 조달방안은?
<보기>
• 국가정책상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 부담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대부분 용도와 수행조건 등을 지정하는 조건이 붙게 되며 일정한 자부담을 하여야 하고 남은 잔액은 일반용도로 쓸 수 없다.
1
지방채
2
지역개발기금
3
지방교부세
4
국고보조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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