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19년 2회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상환과 이자 지급에 관하여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책임을 진다.
3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4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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