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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0년 1회차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처리에 관한 분쟁과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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