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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행정법] 23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A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해오던 갑(甲)은 해당 영업을 을(乙)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갑(甲)과 을(乙)은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령에 따라 을(乙)은 A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1
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법적 성격은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2
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은 갑(甲)이다.
3
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면 을(乙)은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4
갑(甲)과 을(乙)의 사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A구청장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그 수리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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