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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보기〉의 토지등록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토지등록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청, 감독청,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쟁송 또는 직권으로 취소될 때까지 그 행위는 적법의 추정을 받고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1
행정처분의 구속력
2
토지등록의 공정력
3
토지등록의 확정력
4
토지등록의 강제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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