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토지등록의 편성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물적 편성주의
2
인적 편성주의
3
연대적 편성주의
4
공부적 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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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경계결정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국가가 조사·측량하여 결정한다.
2
필지 간의 경계는 1개만 존재한다.
3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고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시기가 늦은 토지의 경계를 따른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원칙적으로 직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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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지적제도의 유형을 설치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닌 것은?
1
세지적
2
법지적
3
다목적지적
4
도해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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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우리나라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의 하위 체계(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지적공부관리시스템
2
지적측량시스템
3
지적관리시스템
4
지적측량성과작성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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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토지행정정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성: 토지행정정보는 공공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결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광역성: 토지행정정보는 일반 사기업의 경영정보와 달리 수집·활용 및 전달에 있어서 행정관리 및 통제영역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사기업의 경영정보에 비해 광역을 담당한다.
3
합법성: 토지행정정보는 사기업의 경영정보와 달리 공공활동을 지원할 목적을 가짐으로써 그 정치적 역할이 크다.
4
독점성: 토지행정정보는 행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운영·관리되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정보와 달리 대가를 지불하고 쉽게 활용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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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고려시대 전(田)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과전(科田) − 인품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지급한 토지
2
군인전(軍人田) − 군인들에 의해 경작이 이루어지고 군량 충당 목적으로 설치된 토지
3
속전(續田) − 경작할 때에만 과세하는 토지
4
공음전(功蔭田) − 6품 이하 하급양반의 자손을 위해 지급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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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격자구조의 공간자료 저장 시 압축하여 저장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1
Quadtree기법
2
Run-length code기법
3
Chain code기법
4
Mixed block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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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필지의 강계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별개의 필지로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면적이 작고 분쟁이 예상되는 곳
2
지반의 고저가 심하게 차이가 있는 곳
3
잡종지 중의 염전 및 광천지로서 그 구역이 명확한 곳
4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곽 등에 의하여 자연으로 구획을 이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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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토지등록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제국의 탁지부에서 실제 측량에 의해서 한양, 밀양 등지에 축척 1 : 500으로 만든 도면을 “경지배열 일람도”라 하였다.
2
한일병합 후 토지조사 측량성과인 지적도가 작성되기 전 지세부과를 목적으로 만든 것을 “과세지견취도”라 하였다.
3
서울시 주요건물의 건물배치 및 위치가 표시된 가치 있는 지번도로 1935년 작성된 것을 “건물원도”라 하였다.
4
밤나무 숲을 측량한 도면으로서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에서 세부측량한 것을 “율림기지원도”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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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3가지 추진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2
민간산업 및 공기업 기능 확대
3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4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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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토지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극적등록제도의 목적은 토지의 권원을 명확히 하고 토지거래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를 용이하게 하여 권리증서의 발행을 손쉽게 행하는 데 있다.
2
날인증서등록제도는 토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공적등기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원등록제도는 공적기관에서 보존되는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된 토지필지에 대한 권리와 그러한 권리들이 존속되는 한계에 대한 권위 있는 등록이다.
4
적극적등록제도에서 토지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증되고 정부에 의해서 그러한 합법성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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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지적제도의 필수요건 중 법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즉시 정리하여 항상 실제상황과 부합되는 최신의 정보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와 각종 서식·절차 등이 간결해야 하고 관련 규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적제도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적정한 지방분산식의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지적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 정리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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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토지소유권증명제도와 관련하여 1906년 대한제국이 제정한 법령은?
1
「토지가옥증명규칙」
2
「부동산등기령」
3
「토지대장규칙」
4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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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지적불부합지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치 오류형
2
중복형
3
공백형
4
불규칙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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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지적의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기능성
2
민주성
3
능률성
4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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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토지등록의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시장 활성화 효과
2
현재의 토지이용, 미래의 최적 토지이용 결정 정보를 제공
3
토지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자료 제공
4
소유권 및 경계 분쟁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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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주소에서 위도와 경도의 좌푯값을 얻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1
지오프로세싱(Geoprocessing)
2
지오코딩(Geocoding)
3
지오캐싱(GeoCaching)
4
벡터라이징(Vecto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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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보기〉의 토지등록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토지등록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청, 감독청,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쟁송 또는 직권으로 취소될 때까지 그 행위는 적법의 추정을 받고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1
행정처분의 구속력
2
토지등록의 공정력
3
토지등록의 확정력
4
토지등록의 강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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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등록의 원리
2
공시의 원리
3
일반화의 원리
4
신청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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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적학] 23년 1회차
조선시대 토지 관련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전세문기 −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증명으로 토지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2
권매문기 − 구문기가 없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매도주가 구문기가 없는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3
입지 − 전셋집에 대한 대차계약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
4
완문 − 조선시대 관에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발급한 증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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