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재정론] 23년 1회차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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