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경우,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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