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및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및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2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 · 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 · 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 · 도의 사무로, 시 ·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 · 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 · 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