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자치론] 2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先決處分)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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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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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결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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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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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 후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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