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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5년 1회차
행정행위의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에 수반되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2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3
사실관계나 법적상황의 변경으로 인한 행정행위의 존속이 공익상 중대한 장애가 된 경우
4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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