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2
타법상의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가 무효라도 허가관청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4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한 행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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