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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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라고 한 4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지되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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