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 17년 1회차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확인
2
구 「석탄산업법」상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청구
3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금액의 증감청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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