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설… | [9급 서울시 사회]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17년 1회차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가격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최근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비해, 쌀의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적절한 쌀 가격 보전을 위한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 1. 각 정부 부처는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를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건 2. (가)는 P1에서, (나)는 P2에서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의 가격 규제 정책을, 기획재정부는 (나)의 가격 규제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2
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거래량은 (가)와 (나)가 같다.
3
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총 거래액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4
(나)는 (가)와 달리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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