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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8년 3회차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보호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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