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18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주기는?

2년

3년

4년

5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되는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

감염병 환자의 과거질병이력

감염병의 치료제에 대한 효과

감염병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기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가 그 행위를 허가받아야 할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무부장관

경찰서장

「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의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거쳐서 재응시하도록 한다.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다음 해에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할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 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기관은?

병원장

경찰서장

보건소장

소방서장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다.

인증기준의 세부내용은 의료인증위원회가 정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보호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 가 )에 신고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관할 시·군·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 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개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염병 확산 시 공개된 정보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환자의 신고 및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감염인의 세대주 또는 친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와 의료기관은 전파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의 제공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기관의 설립·운영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보험급여의 관리

요양급여비용 계약

요양급여의 비용효과 평가

「혈액관리법」상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라도 채혈을 할 수 없다.

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감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받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사항 등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

의료기관 인증 취소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망한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다음 날

교도소에 수용된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의료기사가 마약류에 중독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마약류 중독이 완치되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6개월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1년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2년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령상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제품수출국가로 반환해야 한다.

통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