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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3회차
문제 1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주기는?
12년
23년
34년
45년
문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되는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1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
2감염병 환자의 과거질병이력
3감염병의 치료제에 대한 효과
4감염병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기록
문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가 그 행위를 허가받아야 할 기관은?
1식품의약품안전처장
2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법무부장관
4경찰서장
문제 4
「의료법」상 의료인의 국가시험 등의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거쳐서 재응시하도록 한다.
2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다음 해에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4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할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문제 5
「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 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기관은?
1병원장
2경찰서장
3보건소장
4소방서장
문제 6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1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2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4「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문제 7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다.
3인증기준의 세부내용은 의료인증위원회가 정한다.
4인증등급은 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문제 8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보호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칙은?
1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 9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 가 )에 신고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기관은?
1국민건강보험공단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관할 보건소
4관할 시·군·구
문제 10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 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는 기관은?
1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서울특별시장
3보건복지부장관
4서울특별시 의사회장
문제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1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2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개발
3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4감염병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문제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 및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다.
2감염병관리기관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
3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감염병 확산 시 공개된 정보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문제 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환자의 신고 및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2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감염인의 세대주 또는 친족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3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와 의료기관은 전파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4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제 14
응급의료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응급의료의 제공
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3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4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기관의 설립·운영
문제 15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보험급여의 관리
3요양급여비용 계약
4요양급여의 비용효과 평가
문제 16
「혈액관리법」상 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라도 채혈을 할 수 없다.
2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감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받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사항 등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4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 17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전 처분 대상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의료기관 폐쇄 명령
2의료기관 인증 취소
3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
4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문제 1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망한 다음 날
2국적을 잃은 다음 날
3교도소에 수용된 다음 날
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문제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상 의료기사가 마약류에 중독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마약류 중독이 완치되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1바로 신청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26개월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31년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42년이 경과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문제 2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령상 수입혈액제제 또는 원료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당해 제품을 수입한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1제품수출국가로 반환해야 한다.
2통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통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통관 이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