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 [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및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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