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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지적법규] 20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대상·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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