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대화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9급 서울시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의 대화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교 사: 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1: 양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또 해당 혼인이 ㉡중혼(重婚)이 아니어야 합니다.
학생 2: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 사: 네, 모두 맞게 대답했어요.
1
㉠과 ㉡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2
㉢은 19세이며, 19세인 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을 하면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4
㉢인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경우에도 민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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