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보기>의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갑(甲)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부모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A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였다. 갑은 연구 주제와 목적을 설명한 후,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한부모 가정 학생 20명의 학교 재적 현황과 학교 성적, 상담 일지, 징계 기록, 가족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그 후 갑은 대상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고 A지역 학원 연합에도 제출하였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료를 선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보기>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양적 연구 방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연구자 갑(甲)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분노 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할수록 분노 조절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40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갑은 선발한 학생을 A집단과 B집단으로 각각 20명씩 나누어 4주 동안 A집단에게는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게 하고 B집단에게는 1주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였다.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막는 데 불리하다.

사회ㆍ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데 불리하다.

사회ㆍ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보기>의 사회 조직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A조직은 특정한 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을 위해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B조직은 A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A조직과 B조직은 같은 목표를 가진다.

A조직으로는 기업, B조직으로는 회사 내 동호회가 있다.

B조직과 달리 A조직은 친밀한 인간 관계를 더 중시한다.

B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A조직에서와 다른 지위나 역할을 가질 수 없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 조직 운영 원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조직 내에서 각자가 맡은 직책상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수행한다. 구성원들의 직책은 전문화된 분업화의 원칙에 따라 상부로부터 임명되며, 각자의 직책은 명확하게 업무 분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업무 수행은 반드시 조직의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명령계통에 따른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지 않는다.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다.

<보기>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갑(甲)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했지만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였다. 이후 갑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을(乙)과 비교해 자신의 연봉과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였고 가족과 상의한 끝에 을의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 병(丙)은 작년에 의과 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약학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후 병은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결국 의과 대학 진학 의지를 확고히 하여 재수를 결심하였다.

준거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공식적 통제 수단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좁은 의미로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제공되고 형성된 문화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대중 사회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는 근대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등장하였다.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소수 엘리트 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대중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였다.

<보기>는 갑(甲, 19세)의 행위를 범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갑의 행위가 (가)에 해당할 경우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갑이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는 (가)에 해당한다.

갑이 심신 미약인 상태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가)와 달리 (나)에 해당할 경우 갑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보기>는 국회의 의사 일정을 가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오늘의 의사 일정
㉠본회의 의사 일정
위원회 의사 일정
• 27개 ㉡법률안 의결
• ○○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 처리
• 운영 위원회: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방안 논의
• 국방 위원회: △△ 법률안(정부 제출) 심의

㉠은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열린다.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무총리가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은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보기 1>에 나타난 갑(甲)의 사회 이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갑은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훔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출소 후 갑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가 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해주어 노인의 집사로 취직하게 되었다. 이후 성실하게 집사 일을 하면서 노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보기 2>
ㄱ. 수직적 이동
ㄴ. 개인적 이동
ㄷ. 구조적 이동
ㄹ. 세대 내 이동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보기>는 어떤 법의 일부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갑(甲)은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인 직원 A(23세)에게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을(乙)은 B(19세)와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병(丙)은 C(17세)를 고용하면서 C의 아버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丁)은 미리 동의를 얻어 직원 D(33세)에게 1주일 동안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시켰다.

<보기 1>의 정치 체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보기 2>
ㄱ. ㉠은 국가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다.
ㄴ. ㉡은 정치 과정 중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과정이다.
ㄷ. 정당,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은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ㄹ. 정치 과정이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으로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보기>의 대화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교　사: 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 1: 양 당사자의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또 해당 혼인이 ㉡중혼(重婚)이 아니어야 합니다.
학생 2: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　사: 네, 모두 맞게 대답했어요.

㉠과 ㉡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다.

㉢은 19세이며, 19세인 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을 하면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된다.

㉢인 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한 경우에도 민법상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보기>의 우리나라 국가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A는 의장인 B가 불참한 가운데 부의장인 C의 주재로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B는 D의 동의를 얻어 E의 장(長)과 F의 장(長)을 임명하였다.
• E는 B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등을 담당한다.
• F는 국가의 사법 작용 중 헌법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있다.

A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F는 B와 C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D와 E는 F와 달리 B가 결정하는 정책과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B가 C를 임명하고자 할 때 D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기 1>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A는 헌법에 의한 통치, 즉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통치 원리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하는 원리를 의미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A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대의 A와 ㉡현대의 A는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을 두고서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보기 2>
ㄱ. A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ㄴ. ㉠은 빈부 격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다.
ㄷ. ㉡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중요시한다.
ㄹ. ㉠과 달리 ㉡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우리나라 헌법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권력 분립 제도는 아니다. 즉,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보기>는 A국의 연도별 경제 지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25년이며, A국은 X재만을 생산한다.)<보기>
구분＼연도
2025
2026
X재 생산량
100단위
120단위
X재 가격
10달러
15달러
명목 GDP
1,000달러
1,800달러

2026년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80% 증가하였다.

2026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보다 작다.

2025년과 2026년에 물가가 같다면 2026년의 명목 GDP는 2026년의 실질 GDP와 일치한다.

2026년의 명목 GDP 증가율은 2026년의 물가 상승률과 같다.

<보기 1>은 개당 가격이 6만 원인 X재를 5개까지 소비할 때 소비자 갑(甲)이 얻는 총편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1>
소비량(개)
1
2
3
4
5
총편익(만 원)
10
18
25
30
34
<보기 2>
ㄱ. 순편익이 가장 큰 소비량은 3개이다.
ㄴ.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순편익이 증가한다.
ㄷ. 소비 지출액이 가장 클 때 순편익이 최대가 된다.
ㄹ. 2개를 소비할 때와 4개를 소비할 때의 순편익은 같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보기>의 (가)와 (나)는 각각 X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는 정상재이다.)<보기>

(가)의 요인으로 대체재 가격의 하락이 있다.

(나)의 요인으로 소비자 소득의 감소가 있다.

보완재 가격의 상승은 (가)의 요인이 된다.

생산자의 X재 가격 상승 예상은 (나)의 요인이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시중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을 확대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상 또는 통화량 감소를 통해 총수요를 줄이는 통화 정책을 긴축 통화 정책이라고 한다.

<보기>는 갑(甲)국의 국민 경제 균형점 E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A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상은 B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은 C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수입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은 D로 이동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