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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이므로,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3개월)과 혼동시키는 전형적인 기간 숫자 함정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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