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이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한 3자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남아 있고 3자 합의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라도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 파견사업 허가와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이 각각 3년이라는 설명은 옳다.
-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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