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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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해설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이므로,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쟁의 기간 중이라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쟁의기간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부분은 옳다.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는 옳은 설명이다.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는 작업은 쟁의 중에도 정상 수행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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