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나, 이를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우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둔다.

  • 이행강제금 부과는 액수·사유·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하며 구두로 갈음할 수 없다.
  • 반복 부과는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한도는 3천만원 이하이므로 5천만원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지방직 노동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