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 또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 또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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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 명부의 보존기간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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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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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함께 배제된다.
-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예외를 둔 설명은 틀렸다.
-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2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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