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통상임금이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적으면 그 평균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해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를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 보장선 역할을 하는 것이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보충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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