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9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는 종료 90일 전에 만료를 알린다
2
미가입 차량 운행자는 1년 이하 징역 대상이다
3
의무보험은 보유자 단위로 한 번만 가입한다
4
미가입 사실만으로는 제재가 없다
해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가입 자체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책임보험 외에 초과 배상 보험·공제에도 가입해야 한다.
- 의무보험은 각 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한다.
- 보험사는 계약 종료 75일 전부터 30일 전, 30일 전부터 10일 전 기간에 각각 알린다.
- 미가입 보유자는 과태료와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