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상세 페이지
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6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1
문을 연 채 출발해 승객이 추락해 다침
2
진로를 바꾸다 옆 차로의 차와 접촉함
3
교차로를 서행하다가 앞차를 추돌함
4
정류소에서 출발하다 뒤차와 접촉함
해설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운전자는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정류소 출발 중 단순 접촉은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진로변경 중 접촉 사고도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