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운송사업자 A가 사망하여 상속인 B가 그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상세 페이지
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A가 사망하여 상속인 B가 그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옳은 것은?
1
B는 새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A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한다
3
신고 전 영업은 무면허 영업이 된다
4
A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받는다
해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상속인은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면허는 상속인의 면허로 보며, 상속인에게도 면허 결격사유가 준용된다.
- 신고로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 기간은 1년이 아니고 절차도 허가가 아닌 신고이다.
- 신고하면 그 전 기간의 면허도 상속인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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