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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4회
병이 1차와 2차에 부과받은 과징금의 합계는?전세버스운송사업자 병은 변경신고한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 위반으로 2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
360만원
2
540만원
3
720만원
4
900만원
해설
사업계획 변경사항 미실시 과징금은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이므로 합계 540만원이다.
3차 이상은 540만원으로, 위반이 반복될수록 1차 금액의 배수로 늘어난다.
- 360만원은 2차 처분 금액만 본 값이다.
- 720만원은 2차 금액을 두 번 더한 값이다.
- 900만원은 2차와 3차 금액을 합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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