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제시… | [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상세 페이지
1[버스운전]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1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제시된 사항 외의 결격 사유는 없다)
1
자격 취소 후 1년 2개월이 지난 사람
2
시험일 2년 전 음주로 면허정지된 사람
3
시험일 6년 전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
4
시험일 4년 전 난폭운전 면허취소된 사람
해설
자격시험일 전 3년간 음주운전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험일 전 3년간은 음주 정지처분·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취소처분을, 시험일 전 5년간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취소나 벌금형을 결격으로 본다.
- 난폭운전 면허취소는 시험일 전 3년간만 결격이므로 4년 전 처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 무면허운전 벌금형은 시험일 전 5년간만 결격이므로 6년 전은 해당하지 않는다.
- 운전자격 취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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