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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갑이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운송사업자 갑은 최대 적재량 8톤 일반형 화물자동차 3대를 소유하고, 각 차량에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을 들어 두었다.
1
화물 운송량이 크게 줄어든 경우
2
보험료가 올라 부담이 커진 경우
3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1년간 적재물 사고가 전혀 없었던 경우
해설
책임보험계약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서만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를 가진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자이다.
- 무사고 기간은 해지 허용 사유가 아니다.
- 보험료 부담 증가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운송량 감소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고 감차 등 허가사항 변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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