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상세 페이지
1[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기출유형 모의고사 7회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1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2
우회전 때 서행 의무를 어긴 경우
3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한 경우
해설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는 특례 배제 사유여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도 같은 항목에 들어간다.
- 교차로 양보운전 위반은 특례 배제 항목이 아니다.
- 우회전 때 서행 의무 위반도 특례 배제 항목에 들지 않는다.
- 급제동 금지 위반 역시 특례 배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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