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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6회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굴착기 조종사의 위반행위와 면허 처분기준의 연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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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중 과실로 경상자 2명이 생기는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 면허효력정지 15일
2
조종 중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해 가스 공급을 방해한 경우 — 면허효력정지 18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 면허효력정지 60일
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 면허효력정지 30일
해설
조종 중 고의나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해 가스 공급을 방해하면 면허효력정지 180일이다.
- 경상은 1명마다 효력정지 5일이므로 2명이면 10일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만취 상태의 조종은 면허 취소 대상이다.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 라목·바목·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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