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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건설기계관리법상 시·도지사가 반드시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2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4
건설기계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다.
도난, 수출, 교육·연구 목적 사용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사유이며, 반드시 직권 말소하는 사유는 아니다. 도난은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수출은 수출 전까지, 교육·연구 목적 사용은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말소를 신청한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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