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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4회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굴착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등록 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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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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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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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바뀌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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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착오나 누락이 발견되면 소유자가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
해설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시·도지사가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등록명의인에게 알리므로, 말소 후 신규등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경신고 기한은 변경일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국가비상사태하에서는 5일)이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등으로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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